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 자치권으로 꼽았다.

2022년부터 지정된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특례시에 정부가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도·특례시 등 관련 기관들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용인 지역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마한 지역구로, 야당에서는 민생토론회로 사실상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민생토론회는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민생토론회를 멈추고 총선 이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