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전주시의원.
이남숙 전주시의원.

전주시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재 부지가 없어 멈춰있는 현안사업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시유지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거점형 대형놀이터 등이 부지 문제로 멈춰있고, 앞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입주건물과 전주보건소 청사 신축 등을 위해 부지가 필요한 사안들로 가득하다. 또 사업 추진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 당초 사업시행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더 높은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도 다수라는 것.

실제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당초 완산구, 덕진구 2개소 설립을 계획했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1년여가량 시간이 지연된 이후 덕진구 사랑의집 유휴 부지 내 1개소로 사업이 변경됐다.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부지 매입 당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부지확보로 30억원 가량 더 소요될 예정이며,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또한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1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총 195억원이 증가 예정이다. 

이남숙 의원은 "이는 현재 감정가 기준이며, 실제 부지를 매입할 때에 예산은 얼마가 더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지 확보의 방향이 사업계획 이후 마땅한 부지를 찾기보다는 사전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예산 확보와 시유지 확보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충분한 부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우 시장은 "시 공유재산 취득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적정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설계변경 등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확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등 시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 등이 입주한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관련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시유지를 목적없이 사전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 초기부터 부지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확보하겠다"며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부지, 빈집 등을 매입하고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시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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