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20일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에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대 2천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단계적 증원과 증원 연기를 요구했지만, 2천명 증원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가장 적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전문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을 언급하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면서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천명 정원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닦겠다면서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 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인 1천639명을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늘리지 않았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7년 만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원은 ▲ 강원대 132명 ▲ 연세대 분교 100명 ▲ 한림대 100명 ▲ 가톨릭관동대 100명 ▲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 계명대 120명 ▲ 영남대 120명 ▲ 대구가톨릭대 80명 ▲ 경상국립대 200명 ▲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 고신대 100명 ▲ 동아대 100명 ▲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 원광대 150명 ▲ 전남대 200명 ▲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 충북대 200명 ▲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