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 전주시의원은 20일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재생 중심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전주시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시행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업무대행자의 횡포, 추가 분담금, 조합원 모집, 조합원 설립,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은 자금문제로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5월 조합원 설립 취소 처분까지 돼 결국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며 “조합원들은 탈퇴도 회생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부지가 역사도심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축 승인 등 인허가가 나지 않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은행 대출마저 막혔다”며 “ 때문에 법정 소송 진행도 몇 차례 진행 중이며 집행부의 해산총회 개최 명령 통보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상태이다”고 더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에서 비롯됐다”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대형 건설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토지매입 진행 중 임에도 마치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홍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조합 가입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며 “토지 매입비용의 이자폭탄 문제로 인해 건설도 하지 못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더했다.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을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에게 발생한 사회문제로 인지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아카데미에서 지역주택조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피해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해 조합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꾸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아파트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이라며 관망만 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나서는 뒷북치는 행정이 될 것이다”고 더했다.

천 의원은 “조합원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아니며 전 재산을 걸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이다”며 “전주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전주시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