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영등포에서 문래예술공장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 추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 가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언급하며 서울 원도심 개조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도시 혁신 방안으로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매입 후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