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6·1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의 전국단위 선거로,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크다. 여야 의석수에 따라 남은 임기의 국정 동력이 좌우되는 제22대 총선은 대통령실에게 절박한 한 판 대결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소야대의 벽을 절감했다. 정권교체 후 정치권과 국민들은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영수회담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180석 거대 야당과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대선 공약들은 미완의 상태다.

시행령을 고쳐 쓰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0명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임명을 강행한 것도 2년간 국정 지지율을 30%대에 갇히게 한 주요인이 됐다.

이런 현실을 두고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1월 KBS와 단독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다음 국회는 정부 일에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동력의 두 축인 다수당의 뒷받침도, 지지율도 확보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4대 개혁안과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총선에 패배해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을 맞으면 국정 장악력은 더욱 떨어져 조기 ‘레임덕’이 나타날 수 있다.

임기 중반부에 총선이 열렸던 전임 정부들이 본보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의결하며 임기 후반을 마무리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 출범 3년여 후인 2016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내준 후 여권은 급속히 내홍에 빠져들었고, 여소야대 지형 속에 방어막이 무너지며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이 다른 정당이 다수당이 돼 사사건건 부딪치면 국정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승리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총선 승리에 절박함을 드러냈다. 관권선거 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멈추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마무리하고 원내 1당을 목표로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의 공천 파장, 의대 증원 이슈, 예기치 않은 막말 논란 등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지대 신당이 중도·부동층을 얼마만큼 결집해낼지도 주목된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첫 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로 집계됐다.

4·10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했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9% 대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