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접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에 의료공백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비상진료의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뒤 윤 대통령은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사 집단행동 동향과 대응상황,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각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논의했다.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통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차질없는 시행도 강조했다. 지난주 출범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2차 회의를 열고 “늘봄학교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며 조기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해 들어 각 지역을 돌며 17차례 실시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많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