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역구 분구·합구 문제는 물론, 여야가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구역 조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의석수 증감에 따른 여야 협상안을 들여다본다.

▲전북 1석 감소, 부산 1석 감소..민주 제안, 국힘 반대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으니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부산 지역 선거구는 남갑·을을 하나로 합치고, 북강서갑·을은 북갑과 을, 강서로 분리해 현 18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는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게 되면 북강서갑·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남갑·을만 합해야 하기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북 10석 유지 하되 비례 1석 감소..국힘 제안, 민주 거부

반면 국민의힘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협상안은 각 당이 거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든 방법이다.

▲전북 10석 유지..의원정수 301명 확대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에 제안한 방법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지역구만 1석 늘려 ‘비례 47석-지역구 254석’ 체제를 만들자는 안이다.

2020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21조는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여야가 김 의장 제안을 받아들이면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1명으로 한다’고 선거법 조문을 고치면 된다.

여기에 전체 300석은 유지하되,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대신 253개인 지역구를 1석 늘려 ‘비례 46석-지역구 254석’으로 바꾸는 방안이 최종 협상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획정안 원안 통과시..전북 9석 불가피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어나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획정위 원안대로 갈 경우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하나로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본회의 하루 전날인 28일 획정위 원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불공정한 획정위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획정위 원안에 대해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편파적인 안”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획정위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선거구획정위안’ 수용 결론 여부에 따라 전북 총선 대혼란이라는 후폭풍도 불 수 있다.

전북은 10석에서 1석이 감소한 9석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선거구가 대폭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북 의석이 줄어드는 기존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정읍·고창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선거구로 변경된다.

또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김제·완주·임실’ 선거구로 변경된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