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지난 1월 18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첫 출항을 위해 닻을 올렸다.

난관이 적지 않았지만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인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하 전북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힘을 실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서 각종 소외와 차별을 겪어온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에 큰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도 크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뀐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즉각적인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올해 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렵게 이뤄낸 특례 권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 권한을 담고 있다.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개의 기반특례에 기초해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5대 핵심산업을 추진하고 자치분권 강화 등 전국 최초 시행되는 특례들로 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특례를 반영하지 못했고, 개정 시 빠진 특례를 2차 개정을 통해 얼마나 더 포함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신규 특례를 발굴하는 노력과 더불어 시행령 제정 등 각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전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기능 배분을 조정하는 노력을 통하여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 역시 골든 타임격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목표와 정합성을 맞춰가는 노력과 더불어, 상시적 협의를 통한 다양한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시급함이 자명하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을 최우선으로 추진에 나섰다. 전주시는 올해 환경부가 실시한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 예비 후보지로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순환 도시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전북 지역의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 방향과 연동된 수소·탄소·드론 주력산업 및 바이오산업 등을 고도화 하는 노력을 통하여 전북 지역에서 전주시의 주요 산업과 경제 분야를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14개 시·군 모두가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대하는 역할에 전주시가 중심 지자체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필요하다.

전북은 인구 유출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전북특별법은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토대이자, 더 극명히 닥쳐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협력과 조화가 그 성공의 키워드이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역시 각종 특례 발굴과 조례 등 제도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부여되는 특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의회 차원의 건의안과 촉구안을 통한 안팎에 요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128년 만의 새로운 도전인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이름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난 시대의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전이 아닌 도약이 되고 기대가 아닌 성장의 시그널을 전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