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25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전국 의대에 증원 가능 규모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고 오는 34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낸 성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날 의대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 주요 원인인 저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 등 해결책 없이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필수의료전략회의와 의료개혁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던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혀 상당 기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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