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정성 검토로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 추진이 재차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올해 연간감사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6월 이후 감사원의 정기감사로 관련 SOC사업 추진이 또 다시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전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감사원은 ‘2024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올해 주요 감사 분야로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관련 계획·건설·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방공항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예타면제 SOC사업에 대해 사후 점검을 들어간 사례 등은 있지만, 이처럼 예타면제 등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점검한다고 명시한 것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최근 적정성 검토로 인해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등 대규모 SOC사업이 감사원의 정기감사로 또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존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안으로 이를 감사원에서 다시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번 감사에 지방공항에 대한 감사도 예정된 만큼, 진행상황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며, 해당 용역은 오는 6월 28일까지 예고된 상태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