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다. 또 지급액도 최초로 1조원을 훌쩍 초과했다.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 지급 액수는 1조2천600억원이었다.

전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전북의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은 건수로 보면 3천658건, 액수로는 39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건수는 31%, 액수로는 41.2%나 늘어난 것이며 최근 6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통계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 여건 악화로 더 이상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의 소상공인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몇 년 사이 정부는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이 전혀 약발이 듣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지출 감소와 내수 위축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상승 등이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이 뿌리째 흔들릴 염려가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에서 매우 높다. 각각 80%와 40%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소상공인의 붕괴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무분별한 창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대 바우처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등 니즈에 맞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정책적 투입을 늘려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