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0.78명 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지원책 실행과, 외국인 유치를 통한 지역소멸을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과단위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상관관계와 더불어, 2018년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두 자녀 24평, 세 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전북도가 적극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외국인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전남도의 경우 국단위 조직인 인구청년이민기획단을 신설해 외국인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광역자치단체게 과단위 조직을 신설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과단위 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반값 아파트 제공을 주장한 적 있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파격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김 의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