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서모 씨를 재차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전 청와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오고 있는 등 검찰의 수사가 향후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1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특히나 검찰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보복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었고,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사위 압수수색 또한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다"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포함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측도 형사소송법의 논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혜 채용과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 윗선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앞서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모 씨의 항공사 입사 경위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로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증거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기부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을 강제 수사한 바 있으며, 지난달 9일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이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6일에는 경남 양산시 소재의 서 모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비단 증거확보뿐만 아니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불러내 조사했으며, 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인 김우호·김종호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모 씨는 항공업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데도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입사해 논란이 일었다. 특혜 채용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불거졌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라고 매듭짓고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스타항공의 피해액은 400억 원이 넘는 데다, 이스타항공 부담으로 마련한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24일 1심 선고에서 이상직 전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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