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한다. 또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마련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공개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데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지역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0년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도 대폭 높이고,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40%에서 대폭 높이고,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육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는 한편,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제도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