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전산화하고, 디지털 인감증명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 열고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도입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관련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을 지목하고, ‘먹튀 게임’과 소액사기 근절에 철저히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