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에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예비후보가 2호 공약인 ‘기본사회 시범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군산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이라며 “군산을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기본사회 논의 핵심은 ‘공유부 배당’이다.

공유부(common wealth)란, 한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을 뜻한다.

바람이 될 수도, 태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유부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공유하는 모두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군산시도 공유부로 수익을 내고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지구를 운영해 수익을 내고 있다.

순수익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의 새만금에, 군산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라며 “그 수익은 모든 군산 시민의 정당한 몫으로 군산 시민께 무조건,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은 거의 전부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공유부 활용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군산만의 독창적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 사회적 수용가능성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농·어촌 지역에 분기별 25만 원씩 3년간 300만 원 지역 화폐 지급) ▲청년 기본소득(2030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지역 화폐 지급) ▲청소년 기본소득(청소년에게 분기별 15만 원씩 연간 60만 원 지역 화폐 지급)의 3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 사업을 당장 완벽하게 시행하긴 어려워 일부 지역, 일부 연령대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마련된 공유부를 배당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