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저출생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내놨다.

주거와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와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저출생 종합대책'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한 이번 저출생 공약은 4개의 골격으로 구성됐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주거)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 패키지(자산)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돌봄) ▲여성 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일가정 양립)이다.

공약을 살펴보면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핵심으로 한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날 공약은 앞서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에 이은 네 번째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주거는 저출생 대책 핵심"이라며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발표에 이어 여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또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5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를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