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인터넷 포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언론 유관단체들의 공동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터넷 포털 카카오다음이 ‘CP(뉴스제휴)사’ 중심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개편한 것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포털사업자가 군소 언론사를 차별하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무시하는 점 ▲일반 국민들의 뉴스 접근권이 제한됨에 따라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인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에서 유 교수는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의 문제 ▲포털 뉴스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포털 뉴스 관련 규제 논의와 한계 ▲포털 뉴스 생태계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정책 변경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라면서 “이용자의 알권리와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수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이사는 포털의 언론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국민여론 조성의 투트랙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한 조치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전형적인 비윤리적 갑질 행태"라며 "다음은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상업성에만 목적을 두고 임의적 편집을 통해 공급함으로서 권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이 상업성에만 치우치며 선택적 뉴스를 공급함으로서 국민들의 뉴스 자율 접근권을 방해하고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포털이 콘텐츠 파트너(CP)언론사를 특별우대 하는 방식과 반대로 검색 회원사를 기본값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검색 언론사를 포함한 언론 유관단체의 공동대응기구 마련 ▲정당별 선거공약 추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카카오다음이) 시민의 뉴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전 7시30분 국회방송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