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규정 외 추가 교육비를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 공·사립 유치원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8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A유치원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유치원에서 학원비 명목의 추가 비용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게끔 했지만, 일부 유치원들에서 이를 어기고 학원비 명목의 추가 대금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전북 양대 교원단체도 강력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재정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사립유치원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립유치원들은 폐급·휴원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학급유지 최소기준을 완화하고, 사립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공립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액이 16만 5,000원까지 인상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실제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추가 교육비를 받는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립유치원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면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집행 적정성 확인 지도점검 계획이 이미 수립돼 사전점검 중”이라며 “곧 교육비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방과 후 과정 운영, 학부모부담금,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