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할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나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키로 하면서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제4조의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수업 중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전문가 협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12월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장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