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 사법연수원 17)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내며 3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정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혐의 재판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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