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핵심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시대 정책 추진이 골자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이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발전을 꾀한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면적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한다는 목표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교통과 문화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아울러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종합계획에 이차전지 등 신산업성장벨트 구축과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역점과제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새만금인프라 조성 등을 주요 지역정책과제로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주민등록을 둔 정주인구는 물론,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과 중앙 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