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공립대학교들에서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대(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에서 발생한 성 비위 건수는 최근 3년(2020~2022)간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7건, 2022년 7건으로,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5건의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성 비위 건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북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주교대 3건, 군산대 2건 등이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5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교직원 9건, 외부인 3건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 비위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230건이었으며,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 등이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46건의 성 비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4억 9,100만 원에서 내년 2억 4,500만 원으로 반토막났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만큼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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