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통과 과정에서 3천525억원이 살아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는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2022년의 경우 6천52억원이 집행된 것에 비하면 지역화폐가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해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거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마따나 지역화폐를 놓고 벌써 수년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우선 야당 등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쪽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편다. 할인이나 캐시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반대쪽에서는 경제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전 국민에게 할인권을 주는 돈 살포 의미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론이 나지 않은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화폐 발행이 계속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자체장까지 지역화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 반대하고 정부가 손을 떼는 모양새임에도 인천시를 비롯해 세종시나 여주시, 오산시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지역화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역화폐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중앙과 지방의 대결장도 아니다. 순수하게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보호가 목적인 투자사업이다. 이를 놓고 마치 진영 대결식으로 상황이 전개돼서는 안 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해처럼 어느 정도 예산은 살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지자체 재정 상황이 악화될 전망인데 지역화폐 국고지원마저 없어진다면 지자체들로서는 곤혹스런 처지가 된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의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