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656조9천억 규모로 편성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폭인 ‘긴축 예산’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건정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7조원, 보조금사업 4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는 최저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 노인일자리 103만개로 확대 및 수당 인상, 자립준비청소년 수당 인상 등을 언급했다.

또 ‘묻지마 범죄’ 대응 예산으로 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적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740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홍수대응체계 전면개편 6조3천억과 저출산 대응을 취한 출산가구 공공분야 임대주택 우선 배정, 대중교통 요금할인 K-패스를 도입한다.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