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킬러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 공직자들에게 규제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해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4조4천억 원 이상의 투자와 1만2천여 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한국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만6천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와 관련,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