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놓고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에 더해 가계부채를 더 쌓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다지만 이는 너무 미온적이다. 지금은 적극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3952억원으로 6월 대비 5483억원이 늘었다. 또 현금서비스도 7월말 기준 6478억원으로 6월보다 772억원 증가했다. 카드 리볼빙 역시 잔액이 7390억원으로 전달 보다 392억원 늘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15%에 육박하는 급전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따라서 이 부문 대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빚 원리금 상환 압박이 심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계 3위다. 주요국들이 이 비율을 완만한 감소세나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빠른 증가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빨간불은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7월 한 달 동안 은행가계대출은 무려 6조원이나 늘어났다.

정책당국은 입버릇처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리스크는 매우 크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세를 꺾어놓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비율은 13%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11%보다도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가계부채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여기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가계부채 줄이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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