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한미일이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채택 문건 중 주목되는 것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공약'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망라하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갈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정상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외교·국방·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안보 협력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고, 한미일 3자 훈련 강화에도 합의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며 대립각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와 오찬을 포함해 캠프 데이비드에 7시간 넘게 머물렀다.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친분과 우의를 다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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