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노조, 사교육,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며 '반 카르텔 정부'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른바 철근이 빠진 ‘무량판 공법’ 논란의 고리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하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반카르텔 기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에는 강력한 교권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법안 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휴가를 앞두고 관계부처에 철저한 폭염 대비와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