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대재해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늑장이다”며 “특히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장에 대한 기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큰 문제는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다”며 “중대 재해 발생 기업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행태가 벌어지는 데도 구속영장도 발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생명 안전을 후퇴시키는 검찰과 현 정권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