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전차용역 배점 문제로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내부에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현행 국토부 지침에 용역의 효율성과 기간 단축을 위해 해당 용역의 전 단계인 전차용역 참가기술자와 수행업체에게 배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자체에서 공고를 철회하거나 발주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일부 소수업체들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부와 전북도의 규정에 맞서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한다.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에는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1점을 배점하고 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도 전차용역 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1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북도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도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용역 인정대상 용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차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특정업체들의 수주확률을 높이는 반면 대다수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킨다고 반발하면서 발주처인 지자체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는 2억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적용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기준이 완화되면서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낙찰을 기대하며 업체수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경우 유사한 설계 및 건설감리 사업이 발주됐을 때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만 전북은 설계 20개, 건설감리 30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 생존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문제는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전차용역 배점을 규정한 국토부나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전차용역 인정을 규정한 전북도에서도 전차용역에 대한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재량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전북도 등 상위기관에서 각 지차제의 특성과 현안사항을 고려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된 행정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도내 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특혜의혹과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는 업체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능력과 유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며 회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경쟁하라는 의도가 아니다”며 “제도의 도입목적과 배경을 이해하고 회사의 능력을 키우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엔지니어링 전북지회 관계자는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은 국토부나 전북도 지침에 수행정도와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전차용역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전차용역 배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내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차용역 배점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