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책방향을 공유 및 모색하는 ‘새로운 전북, 함께하는 원광대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가 열린 10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특례방향’으로 발제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책방향을 공유 및 모색하는 ‘새로운 전북, 함께하는 원광대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가 열린 10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특례방향’으로 발제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특례 방향/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북의 경우 지역소멸 위험뿐만 아니라 광역소멸 위험까지 전망되고 있다. 예상되는 인구규모 변화 추이만 살펴보더라도 1960년대에 비해 2050년에는 -37.9%수준이다.

광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적자생존의 경제에서 생명경제로의 전환이다.

생명경제란 삶을 이롭게 하는 경제로 지속가능한 성장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전북의 경우에는 생명경제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를 통한 생명경제로의 전환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투영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특례 적용시 한국형 생명경제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전북은 생명순환의 쌀문명 중심이었다. 특히 새만금 권역은 한민족 쌀문화였으며 동아시아 쌀문명의 대표다.

인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생명산업의 거점이다. 특히 새만금(Ariul)은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 생명의 땅이다.

지역적으로는 사람과 자본 교류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국내 초광역권의 물류, 교통을 연결하는 국제적 관문의 중심에 있다.

이에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으로 생명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기주의적 생존경제 방식에서 공존·공영하는 오래갈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농생명산업 고도화, 의생명 거점화, 청정에너지 규모화, 생명서비스 산업화 등의 전략으로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소재 융복합화, 모빌리티미래화, 문화관광 글로벌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인재, 교육, 금융, SOC와 더불어 자치재정, 자치사무, 자치조직 및 인사가 기반돼야 한다.

법과 시행령, 훈령과 지침, 기타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권 확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도정주요 목표달성, 새만금 연계발전, 균형발전 등의 분야를 확립해야 한다.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의 권역 설정을 통해 권역별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 모든 권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연결되도록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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