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출소자들이 재범 없이 무사히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전북지역 재범률을 낮추고 출소자와 그 가족 등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지난 1942년 3월 23일 ‘재단법인 전주사법보호회’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뗐다. 1961년 9월 30일에는 갱생보호법이 제정되며 갱생보호회가 설립됐다. 이후 1995년 6월 1일 한국갱생보호공단 전북지부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고, 2009년 3월 27일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 2014년 9월 25일에는 현 전북기술교육원인 ‘영농기술교육원’도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사회 복귀’ 응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출소자들 지원
이들의 주 담당업무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분야가 있다.
의탁할 곳이 없는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숙식 지원을 통한 기초 자립을 지원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 대해 생계비, 치료비 등 일시적 경제지원 방안도 마련돼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의료시혜·가족관계 등록 등 기타 지원들 역시 ‘생활 지원’분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 분야가 있다.
LH와 연계한 임차주택 지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지원, 보호대상자 미성년자녀의 학업지원, 보호대상자 가족 심리 건강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접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훈련과 취업 알선 등으로 꾸려지는 ‘취업지원’ 분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문제를 가진 보호 대상자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수형자들에 대한 사회성 향상 교육, 출소 예정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와 자립 대책을 상담하는 ‘상담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취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은 2015년 법무부 독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전북지역 2,143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해에도 3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 7,917명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재 복역률은 7,039명(25.2%)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비해 2019년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 6,117명 중 재범 발생은 80명(1.3%)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은 예산 및 사업 규모가 타 기관의 복지사업에 비해 제반 환경 마련이 어려워 지역사회의 후원이 절실하다.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뀐 이들 보면 ‘보람’, 편견 맞설 때는 힘들기도
이런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보호대상자들을 바라볼 때다.
보통 처음 공단에 방문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어려움부터 사회적 편견에 부딪쳐 마찰을 일으키는 막막함, 그리고 가정 해체 과정에 대한 호소 등 다양한 사연을 갖고 찾아온다.
직원들의 기억에 남는 사연도 그만큼 많다.
그중 한 보호 대상자는 ‘식사는 했느냐’라는 물음에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는 반응을 보여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고아로 자라나 14세에 사회에 던져졌고, 먹을 것이 없어 음식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상습 절도 전과자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인사 한마디 들어본 적 없던 그의 삶은 직원들의 ‘밥은 먹었냐’는 한마디에 바뀌었다.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었다’던 그는 공단의 허그일자리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기술자로 취업한 상태로, 이제는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며 안부를 물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관에서 숙식 제공을 받다가 이제는 생활관에 부식을 지원하는 사람들, 주거지원을 받고 이제는 출소자 가정에 생활용품을 보내는 사람들, 취업에 성공해 급여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공단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물론 애로사항도 많다.
한국의 경우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제반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실제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최근 조두순, 김근식과 같은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도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실제로 공단을 찾고 자립 과정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한채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는 대다수의 이웃들도 존재한다는 인식도 요구된다는 것.
연구결과 재범률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약158조원에 이를 정도로 큰 사회적 손실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임이 분명하지만,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수준의 개선이 절실한 것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복지의 사각지대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만큼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도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분야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함께 주목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황경주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은 “한 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범죄 중 재범률을 1%만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특히 부모가 전과자일 경우 자녀가 전과자가 되는 비율은 65%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취업 지원, 주거지원, 숙식 제공 등 보호 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약1%로 그들의 삶에 대한 의지에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간단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도움이 아닌,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정비하는 시작과 끝은 이웃을 향한 관심의 한마디에서 시작한다”며 “‘관심’자체에서 누군가는 오늘 우리의 든든한 이웃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작은 관심과 인식의 전환 자체만으로도 사회는 한층 안전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