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전북 현안 사업 향방이 주목된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만큼 2월 임시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불거지는 우려의 목소리다.

2일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오는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극심한 마찰음을 낼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출석, 이달 내 또 한 번의 출석이 예고 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 속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윤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이 담겼는데, 앞서 국조특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일몰 법안도 쟁점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며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가결시키더라도 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장은 여야 후속 협의를 토대로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를 결정해야 하기에 최종 처리까지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여의도 정치가 ‘시계 제로’인 경색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전북 현안 사업도 표류될 지 우려된다.

내년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권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역교통망 설치가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북 정치권이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도 요원해질 수 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미 당정이 합의해 부처 간(보건복지부-교육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단기간 내 공공 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한 방법이다.

결국 극심한 대치 정쟁을 지역 여야의원의 협치로 넘어설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정운천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본 요건인 만큼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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