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이 새해 벽두 정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이해득실이 분주하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표하고 있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정치적 셈법이 치열하게 가동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의원)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소선구제 문제점과 개편방안’,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구상과 설계’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점지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아래에선 각각 영남·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삼아 국내 정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구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선거구제가 지역구도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북 기초의회 의석 172석 중 146석을 가져왔지만 국민의힘은 1석도 얻지 못했다.

특히 2명을 뽑는 선거구 대부분에서 2명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도 3명 다 민주당 후보인 경우가 있었다.

지역주의가 자리 잡은 상황에선 중대선거구제 전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정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을 포함한 정치·정당 혁신 의제를 논의한다.

야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좀 친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같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탐색방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비례대표 관련 법안 발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8개 가운데 비례대표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은 3개다.

이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 제출 법안은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의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안고 있다. 아울러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10명 내외의 국회의원을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150명으로 줄어든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현재 253명 지역구 의원을 240명으로 줄이는 대신 47명 비례대표 의원을 120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은 이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고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각각 150명:150명으로 바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며 이중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은 여섯 건일 만큼 무게중심이 비례대표 개편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만큼 관련 논의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