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연내 통과 무산이 아쉽다.

남원 국립의전원 법이 여기까지 온 데는 사실상 지난 2018년 민주당 집권 당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다 보니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며 발의한 법안만 무려 11개로 폭증한 결과만 가져왔다.

의대정원 확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정원확대를 담고 있는 공공의대 유치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데다 이젠 공공의대 지역이 어디로 가든지 맞게될 부작용까지 제공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마저도 자신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며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은 이상 국립의전원 법 상임위 통과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전북도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결국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신세가 된 이유다.

다행히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도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은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태세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사진)은 “내년 초반 있을 국회 임시회를 목표로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며 올라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