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시 정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과학자 양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라며 정원 확대 이유를 들었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내려주고, 교육부는 이에 맞춰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포함, 40개교에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최근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의사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의료취약지에 확충하기 위해 적어도 4000명대 의사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의사 수요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도 탄력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와 무관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당초 민주당의 무관심과 타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을 향한 지역 이기주의로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