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활동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에 관한 활동이며 상임위 등 회의 참석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정활동의 시작이다.

본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공개된 내용을 통해 전북 지역 10명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등을 분석해본다.

1년 6개월 후면 22대 총선이 예정된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을 비교·평가해보자는 의미다.

 

▲하-법안 본회의 통과 실적

현재 국회를 감시하고 의원 활동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는 어느 의원이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라는 양적 지표가 대다수다.

각 정당의 공천기준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본회의 통과 실적 여부도 중요하다.

아쉽지만 전북 10명 국회의원이 평균 6.7%의 통과 실적을 보였다.

지난 21일 기준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은 총 765건으로 이 가운데 약 52건의 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통과실적을 보인 의원은 김성주 의원으로 총 14.51%(원안가결 1.61%, 수정가결 12.9%)의 가결률을 보였으며 계류 54.84%, 대안반영폐기 29.03%, 폐기 1.61%의 순으로 집계됐다.

안호영 의원의 가결률은 총 11.11%(원안가결 3.7%, 수정가결 7.41%), 김윤덕 의원은 수정가결 9.43%, 한병도 의원 수정가결 9.2%, 이원택 의원 6.16%(원안가결 1.54%, 수정가결 4.62%)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 수정가결 5%, 이용호 의원 수정가결 4.55%, 신영대 의원 수정가결 3.9%, 윤준병 의원 수정가결 2.55%, 김수흥 의원 수정가결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국회의원은 1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한다.

상임위에서는 소관의안과 청원심사, 정부기관 감사활동을 한다. 의정활동의 핵심이다.

아쉽지만 전북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상임위와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가나다순)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상임위 출석율은 연금개혁특위 100%, 정무위 96.55%를 차지했으며 본회의 출석율은 95.28%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위와 운영위의 상임위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율은 99.06%를 기록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문체위 100%, 본회의 출석률 94.34%를 보였으며 신영대 의원(군산)은 산자위 100%, 본회의 출석율 99.06%를 나타냈다.

안호영 의원(완무진장)은 농해수위 출석율과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특위 100%, 본회의 95.28%를 보였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농해수위 출석률 100%, 본회의 98.11%,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농해수위 97.78%, 여가위 84.21%의 출석률을 본회의 94.34%의 출석률을 보였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기재위의 경우 94.74%, 예결위는 92.31%, 본회의는 99.06%의 출석률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문체위 100%, 예결위 87.10%, 본회의 96.23%를 정운천 의원(비례)은 산자위 88.46%, 예결위 77.55%, 본회의 79.25%의 출석율을 기록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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