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예고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을 포함해 2천100만명이 어떤식 으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이 핵심지원 대상으로, 올해보다 8조7천억원이 늘어난 74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9조원 대부분도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줄이기 위한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에 21조2천억 원을 투입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의 장애인 지원에 5조8천억 원, 청년 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24조1천억 원, 그리고 기초연금인상·청년 자립지원 등을 위해 23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지원방침을 구체화한 정부 방침은 틀리지 않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 한해 역시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외 경제불안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경제 한파의 가장 큰 피해는 서민과 취약계층이고 이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데 따른 위기는 결국 국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이유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에 가장 큰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다. 이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결정을 생각해야 할 만큼 정부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위기 가구가 부지기수다. 정부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확대키로 한 결정에 안도의 숨이 쉬어지는건 그만큼 위기가정의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충분하진 않더라고 지금 위기를 넘길 철저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관심과 점검이 시급하다.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예산이 있음에도 시스템 허점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은 다시 없어야 하기에 그렇다. 힘들게 마련한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확인하고 들여다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