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대학이 필요한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대학이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적용해 왔던 교원확보율 규정도 폐지된다. 
대학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증설이 쉬워지도록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지방대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단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가 향후 10년동안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결국 수도권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육확보율만 충족되면 반도체학과 신·증설이 가능토록 하면서 학생들의 수도권집중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필수 인력의 적기 공급과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는 물론 당연하다. 경직된 원칙만을 적용해 공급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결단에 따라 반도체 학과 증설이 학생 수도 늘리고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던 부분이었기에 특히 그렇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모든 대학들이 동일 조건에서 경쟁토록 입장을 정했다. 이미 신입생 충원 부족이 현실이 된 지방 소재 대학들 입장에선 체급자체가 맞지 않은 상대와 질게 뻔 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급하게 준비한 반도체 학과 정원증원을 위한 설익은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졸업장만 있다고 모두가 전문 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준비는 됐는지,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정말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의 수도권유출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지역 침체 가속화는 정부가 마주해야할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의 생존 역시 이에 못지않다. 정부는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