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들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두고 이를 추진해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격차는 오히려 확대돼왔다는 산업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실효가 없음이고 비수도권 지원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 역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격차가 더욱 벌어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 대 기업의 86.9%(2019년 기준)가 집중된 심각한 불균형에 근거해서다. 또한 수도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 많았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 역시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체의 75.6%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총인구수와 GRDP에서 비수도권을 앞서기 시작한 이후 인구가 몰리고 생산과 소비가 더욱 증가하면서 자산을 비롯한 모든 경제 격차 역시 급격히 확대되는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생산 수준의 차이는 결국 고소득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 인구 유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지표 기준에 따른 균형 발전 상위지역 57곳 시군구의 인구는 최근 20년간 316만 명이 늘어난 반면 하위지역 58곳은 이 기간 67만 명이 감소했는데 상위지역 중 37곳이 수도권이고 하위지역 53곳이 비수도권인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인구가 몰리는 곳에 정부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도권에 주거나 일자리, 교육, 교통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며 지역간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더욱 강력한 개선 의지가 담보되지 않는 한 비수도권의 가속화되는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구감소로 지자체 소멸에 당면한 비수도권이다. 어디에 살던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절대 이대론 안된다. 세금과 규제를 완화한 특구 조성을 비롯해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