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초등학교 입학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발표한 후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학제 개편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지 3일 만에 한 총리가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 총리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총리실은 정부의 소통에 부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초등 입학연령 하향 추진안을 "원점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공교육 체제를 앞당겨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조기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제 개편안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즉각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