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 모 씨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권 대행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위 ‘사적 채용’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초심으로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한다”라고 밝힌 권 대행은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신분과 다르고 이는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실 별정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면할 수 있어 자신을 채용한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가 낙선하거나 직에서 물러나면 같이 신분이 끝나는 특수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실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이 발단이었지만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라는 권 대행의 채용 과정에서의 압력 여부에 더해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더 받는 높은 자리 아닌 행정요원 9급’ 등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해당 공무원들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반발을 가져오면서 더욱 확산했다.
하지만 권 대행이 사과와 함께 별정직의 특수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청와대 채용’과 ‘논란’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기존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비판적 시각은 여전하다. 바닥 모르고 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에 대한 위기 수습 차원에서 내키지 않은 사과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말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이에 대한 대가로 지지자에게 관직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관행이라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적지 않은 인사들이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에 채용돼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논란은 도를 넘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랬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는다. 전정권의 낙하산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현정부 아닌가. 대통령실 인사를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가치와 공정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통이란 말이 돌고 있다. 문제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