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 협의기구 만들자

오피니언l승인2022.05.18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요즘 귀가 아프게 듣는 말이다. 지방대학이 망하는데 서울서 먼 곳부터 망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숱한 논의들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예견된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다할 대책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대학가에서는 20년 후면 현재의 절반에 이르는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17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52개 대학 중 13곳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군산대가 기사회생하는 경사를 맞았다. 군산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평균 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함께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는 전주기전대가 끼어 있다. 기전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신입생 급감 등 전북내 대학들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한해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내 대학들의 위기는 이 두 대학에 한정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정원 축소나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지역문화계가 피폐해지며 지역소멸에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서남대 폐교를 통해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일일 것이다. 유럽과 같은 고등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예산에만 목을 매고 있어서는 안 될 터다. 지방차원의 대응책이 나올 때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협의기구 내지 지원센터 등을 제안한다.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단체 등이 모두 나서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흔히 지방대를 지방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 비유한다. 옳은 말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대 생존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온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모두 깊이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