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걱정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갖는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 대한 관심은 금리 인상 여부에 쏠리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당초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미국 연준의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 올리기)과 양적 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또 국내 소비자 물가의 4%대 상승이 현실화 되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도 10일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이들 두고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현행 1.23%에서 2%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 우려스런 대목은 바로 금융 약자들의 피해다. 금융 약자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노인, 청년, 다문화가정 등이다. 이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문을 닫고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쪽에서는 금융권 대출로 연명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대출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에게 대폭적인 금리 이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 약자만이 아니다. 물가를 잡으려다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는 것도 금리 인상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이다. 성장률 둔화는 경제에 큰 짐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금리문제는 아주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금리의 소액대출이나 신속 대출, 이자 감면 등 금융 약자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게 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금융 당국은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되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등 가계의 자산관리 개선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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