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구호 중 하나가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규율과 법 준수가 강조되지만 일탈 행위도 그에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바짝 다가온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 이곳 저곳에서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줄서기 등 일탈 행위는 물론 기강해이까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교체기와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찰 사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비롯해 품위 훼손, 소극적 업무처리 등이다. 도는 만약 이런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강조했다.

사실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해 특정 후보에 줄서기를 하는 행태를 보여 비난의 표적이 됐다. 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잦았다. 거기에 공금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비록 범죄까지는 가지 않지만 소극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적당 편의주의와 탁상행정, 복지부동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는 엄중 처벌이라는 채찍을 들었다. 중앙정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위반시 의법 조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지만 선거철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동 복지 안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새로 수장이 되는 후보가 누구냐가 최대 관심사일뿐 시민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흔했다.

전북도의 이번 감찰은 그런 견지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는 지방선거에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상황까지 겹쳐 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기강이 풀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의 감찰은 강도 높게 또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 도 관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 행정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언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이다. 감찰이나 처벌 이전에 스스로 공직윤리에 충실한 것이 정도다. 봉사 정신과 청렴이 그 핵심이다. 공무원 윤리 요강의 첫 번째 항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잊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