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과 대책에도 아랑 곳 없이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 주변의 신고의식이 강화되면서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매년 2천 건을 맴돌 만큼 좀처럼 크게 줄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9년 1천993건이던 것이 2020년엔 2천453건, 그리고 2021년엔 2천52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2019년 1천720건, 2020년 2천86건, 2021년 1천868건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신고건수 대비 확정판정이 80%대에서 70%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아동 학대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아동인구 1천 명당 학대 피해를 본 아동 수를 뜻하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7.4%로 전국 평균 4.9%보다 높아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학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역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는 아동학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기도 해 아동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자체차원 노력 역시 현안이 되고 있다.

도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결석이 잦거나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은 1천273명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해 3월까지 아동안전을 확인키로 하고 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위기아동의 완벽한 보호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정부대책이 나오고 지자체 차원의 점검이 뒤따랐지만 지금도 여전한 아동학대 발생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더구나 최근엔 아동학대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게 하는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식이나 제자를 학대하는 그릇된 사고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음이다.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조치 미흡이나 방관 역시 아동학대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는 등의 너무하다 싶을 만큼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말하지만 아직도 허점이 너무 많다.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