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백가쟁명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성장과 고용간 관계: 기업자료 이용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2019년 고용민감도는 0.27%p였다. 이는 2014년～2016년에 비해 0.04%p 낮은 수준이다. 고용민감도는 매출 증가율 1%p 변화에 대한 고용 증가율 변동폭으로, 이것이 떨어지면 그만큼 고용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민감도 둔화현상은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과 300인 미만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현상은 다시 말해 기업들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성장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민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이는 곧바로 침체로 이어지고 성장은 저해되기 마련이다. 그뿐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양극화가 나타나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고급기술인력은 모자라는데 반해 비숙련 노동자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진다.

지역으로 좁혀보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전북 경제의 경우 대기업은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규모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다. 그런 마당에 고용이 부진하면 그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 실제로 전북 경제의 부진은 거의 구조화된 듯한 인상을 준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앞으로 자동화 무인화는 시대적 추이다. 또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대세가 되면서 고용 문제는 더욱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쳐봐야 소용없다. 먼저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맞춤형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앞으로 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이나 기술에 대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