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인권선진국 위해 넘어야 할 과제"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참석 "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 만들어야" 최홍은기자l승인2021.11.2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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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사회단체,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난다”며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달라”고 인권위에 당부했다.

이어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보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학교 체벌 금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장에 들어가며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을 만났다. 1인 시위중인 고 이 중사의 부친이 특검요구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자 문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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